매매사업자담보대출 dsr초과 한도 및 이자 조건 안내

매매사업자담보대출 dsr초과 한도 및 이자 조건 안내

​-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안 주요 내용 : 자료 : 금융위원회

	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LTV 30%
	임대 매매사업자 두마대 허용 규제지역 LTV 30% / 비규제지역 LTV 60%
	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제한 모두 폐지
	대환시 1년 한시저그로 기존대출 시점 DSR 적용
	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폐지

​

임대/매매사업자 및 다주택자 규제 완화

​

올해 3월 2일 다주택자 및 매매사업자담보대출 규제가 해제 및 완화되었습니다.

​

매매사업자의 규제는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규제지역 LTV 20%~50%,

비규제지역은 별도 규제가 없었지만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 근절을

목적으로 2020년 6월 30일 이후 모든 지역에서 매매사업자담보대출 이용을 규제하였습니다

​

이 규제는 약 3년이 지난 올해 3월 2일부터 완화되어 규제지역인

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매매시 LTV 30%,

그 외 지역은 LTV 60%까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.

​

​

​

모집공고일에 따라 LTV 다르다

​

하지만 규제가 완화/폐지 되었다고

해도 여전히 무주택자에 비해 낮은 LTV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​

우선,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2020년 6월 30일 이전 분양을 받은

매매사업자는 규제지역 LTV 20%~50%, 비규제지역 LTV 80% 조건으로 매매사업자대출이

가능한 만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​

그 외 올해 3월 2일 규제 완화 후 경매 낙찰을 받은 매매사업자 및 일반 아파트매매를 한

매매사업자는 DSR 규제 없이 신협·새마을금고·지역농협 등 2금융권에서 매매사업자담보대출 이용을 할 수 있으며,

자금이 부족한 경우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사의 추가 매수자금대출을 이용해 해결해야 합니다.

​

2020년 규제 적용 전 분양을 받았던 개인 및 매매사업자는

아래 방공제 기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모집공고일	2020년 6월 30일 이전	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 1일 까지	현재
투기지역	20% ~ 50% 방공제	폐지	30% 방공제
기타지역	80% 방공제	폐지	60% 방공제
비고	* 신탁대출의 경우 방공제 없이 이용 가능 * 모집공고일이 2020년 6월 30일 이후라도 관리처분인가일이 6월 30일 이전이라면 조합원 50% 방공제, 일반분양자 30% 방공제 적용

​

문제는 이렇게 규제 완화가 되었음에도 한도가 부족한 경우

매매사업자담보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... 이런 경우 대응 방법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

​

 

​

이런 경우 DSR초과 이용 조건이 있어

부족한 한도 만큼 추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

LTV규제무관하게 DSR규제 무관하게 추가 이용이 되는 만큼

은행 보험사등에 이용한 이후 부족한 부분 추가로 한도 마련하여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

​

모든 것은 이용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

실제 내가 사용하게 될 조건 금융사별 확인하여 보시길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​

매매사업자란 무엇일까요?

매매사업자란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즉, 부동산을 단순히 한두 번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,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죠.

매매사업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

• 세금 절세: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,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.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• 다양한 비용 인정: 매매사업자는 부동산 매입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(취득세, 중개수수료, 수리비 등)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• 재고 자산으로 인정: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재고 자산으로 인정받아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.

매매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?

• 사업자 등록: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.
•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: 단순히 한두 번의 거래가 아니라,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꾸준히 거래해야 합니다.
• 세무 신고: 매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
매매사업자의 장단점

장점:

• 세금 절세 가능성: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.
• 다양한 비용 인정: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단점:

• 복잡한 세무 처리: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신고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• 엄격한 기준: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• 사업 실패 시 위험 부담: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.

주의해야 할 점

• 매매사업자는 누구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. 개인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세법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